M&A 법률적 검토사항

우리나라의 M&A관련 법률의 이해를 위해 그 주요 특징 요약

Legal Reviews

M&A 관련
법률 체계

M&A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수할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가 선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M&A관련 법률의 이해를 위해 그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M&A관련 통합법규의 부재: 기본적으로 상법으로 규정, 자본시장법, 공정거래법 및 각종 세법과 특별법으로 필요한 부분만 규제
공정한 게임과 기회균등 보장 중시: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
실무부서의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: 실무상 적용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실무부서에 위임해 둔 경우가 대부분
회사 정관의 규제 기능: 회사의 의사결정은 회사 정관에 위임하여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나 효력은 상법에 따른 원칙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.

•합병: 합병의 개념, 효과, 무효, 합병계약서, 간이합병, 소규모합병, 삼각합병, 채권자보호절차, 합병등기,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간 합병
•분할: 분할 및 분할합병 개념,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,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, 분할 효과, 공시, 물적분할 등
•영업양수도: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,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, 양수도 규정(주주총회 특별결의) 등
•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: 완전모회사 설립,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, 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, 공시,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, 주식교환, 공시, 등기, 효력발생시기 등
•주주권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: 의결권의 행사 및 제한,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제한(특히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의 경우)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매수청구권, 소수주주권 제도, 주주제안권, 집중투표, 소수주식의 강제매수,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, 결손보전 외 자본 감소절차, 특수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 제한의 폐지, 현물출자의 용이화(주금납입 상계 허용), 종류주식의 발행 등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

•공개매수제도: 공개매수 조건 및 방법, 적용 대상, 공고 및 신고서, 의견표명, 결과보고서, 배상책임 등
•의결권대리행사: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, 의견표명, 위임장 용지 등 공시, 조사 및 조치 등
•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내부자거래 금지: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및 공시, 위반 주식 등 의결권 행사 제한,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배상,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, 임원 등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,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
•각종 특례규정(상장회사):자기주식 취득 특례, 합병 등의 특례,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등
•주식취득제한: 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의결권 행사 금지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•기업결합: 기업결합의 제한 및 신고의무
•상호출자 및 주식소유: 상호출자의 금지,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
•기타: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,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,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,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,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

•국세기본법: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, 연대납세의무, 제2차 납세의무 등
•지방세법 등: 납세의무의 승계, 취득세 납세 의무(예: 간주취득), 증권거래세 과세 등
•법인세법: 합병·분할·현물출자 관련 과세 및 특례규정, 교환자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,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특례, 이월결손금 등
•조세특례제한법: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,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, 벤처기업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, 기타 과세특례 등

기타 법률

외국인투자촉진법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,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,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, 주식 등의 양도 등

은행법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, 한도초과주식 의결권 제한,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제한,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
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회사 M&A 실무준칙, 합병 및 분할 규정, 회생절차상 M&A 흐름(관계인집회, 의결권 제한 등) 등

공기업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(공기업의 정관에 의한 주식취득제한)

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(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취득제한)

이외 다수의 특별법에서 주식취득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